이준석 "딥페이크, 과잉 규제로 갈까 걱정…불안 과장되면 안 돼"

"딥페이크 불안,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향해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도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