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한 일명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일제 지배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 미화·정당화한 자 공직 진출 막으려는 의도 알겠으나 엄정한 잣대 마련 쉽잖을 듯. 정쟁 끝에 대통령 거부권 수순?

○…지난해 출생아 23만 명 중 법적 비혼 관계 출생아 4.7%(1만900명)로 역대 최대 비중. 혼인신고 않고 결혼 유지하거나 비혼 동거 늘어난 때문. 결혼이라는 사회적 약속도 차츰 사라지는 시대.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한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낳기만 하고 학대·외면했다면 부모도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법이나 이런 걸 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