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군부대 단계별 이전 검토, '용두사미' 아니길

대구시의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이 난항(難航)을 겪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와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군부대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다. 군부대 통합 이전의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졌다. 시민들은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대구시는 고심 끝에 이전 대상인 5개 부대(5군수지원사령부·공군 방공포병학교·1미사일방어여단·육군 2작전사령부·50사단) 중 일부 부대를 먼저 옮기는 '단계별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이 쉬운 부대부터 순차적(順次的)으로 옮겨 재원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별 이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5개 부대를 한꺼번에 옮길 경우, 사업비가 최소 3조6천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 국방부 협의, 행정 절차 같은 문제들도 훨씬 복잡하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구시가 군위군에 '밀리터리 타운'을 지어 군부대를 옮기고, 후적지를 개발해 비용을 보전(補塡)하는 형태다. 군부대 이전은 사업성 확보와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 건설 경기 악화로 사업을 시행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쉽지 않다.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을 위한 정식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넘어야 할 산들이 모두 험난하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3월 군위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민들은 도심 공간 재창조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군위)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렸다. 그러나 후속 단계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 이전이든, 단계별 이전이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국방부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구 도심의 대전환 프로젝트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