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자근, "다수 안전사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유지·보수 절실"

5년간 산단 안전사고 110건 중 107건 노후 산단서 발생
'노후산단 발전기금' 등 유지·보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대구염색산업단지. 매일신문DB

매년 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대부분이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단 중 노후 산단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돼 산단 정비와 유지·보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 산단에서 107건이 발생했다. 이때 사고는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사고 등이다.

현재 전국 1천312개 산단 중 38%에 해당하는 500여개 산단이 노후 산단에 해당한다. 2025년에는 526개로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5년 노후 거점 산단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가 ▷자금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업단지마다 유지 보수 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 없고 노후 산단 중 주요 거점 역할 산단조차 긴급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을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현황만 봐도 한계가 명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