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民, 검찰 아무리 겁박해도 이재명 범죄 가려지지 않아"

당 논평, "검사 탄핵 기각판정 나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순리"

곽규택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아무리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 행위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한 여당 입장으로 풀이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오직 '이재명 방탄'과 입법 폭주에 남용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억지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검사 탄핵 남발의 결과가 헌법재판소 기각 판정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과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고려하면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의 대상이 된 김영철 검사도 이 검사와 같은 기각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벌인 일"이라며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건을 수사한 김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치 보복을 넘어 범죄 부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또다시 '야당탄압', '기획수사'를 운운한다면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