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웅, "남북 간 대화 끊어지고 단절된 것은 文 정부 때부터"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서 文 정부 대북정책 비판
"일관된 원칙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정상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인 남북회담, 이산가족 상봉, 인적 왕래, 남북 교역 등이 완전히 끊어졌고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지난 10일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시절 대북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2019년 11월에는 자해까지 하며 북송을 거부한 북한 어민 두 명을 포승줄로 묶어 북한 당국에 넘겨주었다"며 "2020년 6월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는커녕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묻고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지 결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를 알려주겠다"며 본인이 남북회담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참여한 8·25합의에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라는 하나의 협상안을 받아 내기 위해 ▷당국 간 대화 재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사과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 측의 요구를 다 수용했던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당장 조금 힘들다고 협박이 무섭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들어주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여야는 물론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잘못을 질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