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지난 6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곳에 대구가 2곳이나 포함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5년째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학교 인근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개소' 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 부근과 대구 동구 효동초등학교 앞이 각각 전국 단속 순위 2위, 8위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집계 기간 수창초 인근에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5만9천854건, 효동초 인근은 4만3천276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이라 적응 단계가 필요했고, 최근에는 해당 구간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5월에 단속장비가 설치된 수창초 인근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면서 처음 설치한 직후 위반사항이 집중됐다. 총 단속 건수 5만9천 건 중 2만5천건 정도가 설치 1년 만에 나왔다는 것.
현재 수창초 인근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속 건수가 총 1천625건으로, 확연히 감소한 수치를 보여준다.
다만 단속 장비가 2021년 10월 설치된 효동초의 경우 같은 기간 3천748건이 단속됐는데, 이는 올해 기준으로도 최다 단속 지점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지정 지점이 정체구간을 통과하는 직선 부근이라 차량이 빨리 달렸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대구 내 스쿨존에서 가장 많이 과속 및 신호위반이 단속된 지점 3위부터 10위까지는 ▷달성군 강림초교 부근(2만7천748건) ▷북구 문성초교 앞(2만7천255건) ▷달서구 효성초교 건너(2만4천834건) ▷동구 동대구초등학교 부근(2만494건) ▷달성군 매곡초등학교 삼거리(1만9천130건) ▷동구 신암초등학교 앞(1만7천580건) ▷서구 대구서도초등학교 건너(1만6천270건) ▷동구 신암초등학교 건너(1만6천146건) 순이다.
이 중 올해 1~8월 기준으로 스쿨존 무인단속 상위 5곳에 이름을 올린 곳은 효동초와 효성초 지점이었다. 특히 효성초 지점은 5천102건이 단속돼 올해 기준 단속 지점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지점은 대형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내리막길을 주행하게 되는 구간인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인근에서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20건에서 30건 남짓이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이후 대구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위와 같은 잦은 법규 위반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효동초 인근을 제외하고도 지난 6년간 스쿨존 내 무인단속 건수 상위 10개 지점, 올해 기준 단속 건수 상위 10개 지점에 속도표지, 예고표지를 강화하는 등 시설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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