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수사 포기, 민주당 왜 이랬나”

북한 우라늄농축시설 공개 놓고도 민주당·전 정부 맹공
"지난 정부 대북·대중 굴종외교가 만든 현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정부 당시의 국정원 간첩수사권 이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원의 조사권 폐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핵위협 역시 지난 정부의 대북 굴종외교가 만든 산물이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국정원이 관련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한 상태라는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 및 경찰이관이 골자로, 국정원의 관련 강제수사나 구속영장 신청, 국내 정보활동 역시 금지됐다.

한 대표는 "경제간첩이 우리의 기술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수사를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며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다. 그러니 그 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곧이어 북한이 최근 우라늄농축시설을 방송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과거 대북·대중 굴종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