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67명 의원 중 찬성 167표로 가결됐다.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만장일치, 지역화폐법은 재석 169명중 찬성 166표·반대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안건 상정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 대상은 기존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을 포함해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