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 약 60%가 당일거래 '초단타'..주식시장 보호 위해 금투세 폐지해야

송언석, "금투세 시행은 단기투자 촉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커지게 할 것"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당일 매매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 이런 '단타 거래'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김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 당일 매매 ) 비중이 59.1% 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 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 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를 기록했다 .

거래 금액별로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171조원에서 8월 158조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투자로 전환을 더욱 부추겨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 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5천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 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 라며 "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도 "주식 양도 차익을 5천만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며 " 연말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 " 이라고 내다봤다 .

송언석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