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 놓고 학계·정치권까지 논란 확산

학계 전문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맞돌사업 중복 아냐"
복지사업 전달체계 유지해야 시너지효과 발생
"공공재원 감축되면 복지서비스 질 하락"

지난 4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에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이달 초 대구시가 밝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역 복지계를 넘어 학계, 정계 등 사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개편안 추진 시 어르신 돌봄 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거나 대구시가 현장 종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앞서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사업)'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맞돌사업으로 흡수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러나 두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최근 학계에서도 제기됐다.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는 두 사업의 대상자가 경제적 취약노인으로 중복된다는 점을 유사 사업 판단 근거로 삼는데 이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며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사례관리는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대상자 상황에 따라 단계별 관리를 해나가는 깊이 있는 복지 서비스"라고 했다.

이런 특성을 간과한 채 개편안을 시행하면 전체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각 복지 사업의 특성을 살리는 전달체계를 유지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타 지자체에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영역까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대구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근거 없이 중복 사업이라 단정 짓고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인력·예산 감축이 따르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책임은 민간법인에 있다고 밝힌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성을 띠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관 협력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데 '고용 문제는 법인에 있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태도이자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개편안에 따라 인력 감축이 진행되면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감소 문제와 연결되고, 대구시의 행정 조치를 믿고 따랐던 법인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했다. 정 시의원은 또 "대구시가 현장 종사자 등 관련 협회와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이번주 내에 개편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대구시 복지국에 정식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