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법인세 6천299억원 냈어야…"빅테크 조세 회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해외 기업 국내 매출 투명하게 공개해야"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구글 스토어. 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으나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천653억원이다.

하지만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구글의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올린 수익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구글코리아 측이 제시한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천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천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작년에 매출의 5.13%(4천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인 12조1천350억원에 적용하면 적정 법인세 규모는 6천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