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합병·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할 것"
금투세 폐지 입장 다시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5.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인센티브 계획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며 "경제관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8월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소비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리스크 측면에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가운데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관리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투자와 건설 분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 투자 및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공사비 안정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뜻을 전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수 살리기와 가계부채 잡기 중 무엇이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경제부총리이니 내수 회복이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이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일각의 금투세 유예 주장을 두고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면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상속세는 25년 된 낡은 세제라 세율 인하를 발표했다. 경제 변화에 맞춰 바꾸는 게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믿음을 갖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5.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