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0~60대 군복무 법안 검토…경계병 서도 돼"

"젊은 병사 없어…5060세대로 스위치 할 법안 고민"
"외국인 7~10년 복무하면 시민권 주는 것도 대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으로 인구 절벽의 한 축을 해야(맡아야) 한다"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친미 정부"라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 가치 공유국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빈부격차가 크며, 언론의 자유 수준이 낮고, 창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이 물자를 봉쇄하고 막았으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린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핵자강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