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율 서울은 62.2%, 경북은 7.8%…'편차 심각'

수년째 지적돼도 지역별 지중화율 큰 변화 없어
박지혜 의원, "지중화 사업 지자체 부담 줄여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관과 안전상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2%였지만 경북은 7.8%로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8배에 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화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는 32.5%로 전국 평균(21.3%)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은 전국 꼴찌였고 전남(9.3%), 강원(11.2%), 전북(12.4%), 충남(12.5%) 순으로 수치가 낮았다.

지역 간 지중화율 격차가 큰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는 게 박 의원 분석이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 선전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30% 이하에 그쳤다.

전선 지중화율은 2019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지자체별 지중화율 격차가 꾸준히 문제제기 돼 왔지만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지역 경관 및 안전에도 더 열악해지는 셈이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