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 수가 800여개 인상' 경증 줄이는 상급병원부터 적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 기관부터 인상키로…내년 1천여개로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입원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 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천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볼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