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 경영 안정·농업인 소득안정, 선진국 수준 지원책 필요"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민당정 협의회 개최
추경호 "직불제 확대, 정책보험, 수급 관리 방안 등 촘촘한 안정망 되길"
송미령 장관 "고령농 소득 안정 지원, 재해·가격 하락 등 대비 수입안정보험 도입"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농업인 은퇴와 재해 등에 대응해 공익 직불제를 강화하고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 안정 대책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변동 심화, 농업 규모 확대, 고령 농민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해 농업 경영을 안정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위기를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형 안전망 등 대책을 논의했다"며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합심해 정책을 만든 만큼 국민과 농업인에게 든든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 안전을 위한 공익 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 방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논과 밭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나 가격 하락 등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험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재해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구와 설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업 수입과 직결된 농산물 가격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