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의원들 '기후위기 특위 설치' 한목소리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등 기후위기 설치 이견 없어
"5개월간 뭐했나? 기후위기 말로만 되풀이, 실질 진전 부진"
"기후특위에 예결산심의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실질적 진전은 지지부진하다"며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지도부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설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소희·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정호·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을 참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게 기후특위였다. 하지만 지난 5개월간 국회는 무엇을 했나. 기후위기 대응 중요성은 말로만 되풀이될 뿐 실질적 진전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여름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아직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후특위 관련 결의안과 법안 6건이 제출돼 있다.

이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며 "여기엔 분명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국회의 미흡한 노력을 지적한 데 대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엄중하고 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예산안 검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말만 무성하고 성과 없는 기후특위가 아니라 기후대응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그 결과를 법률이나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심사권,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 실질적 권한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실질적 진전은 지지부진하다"며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었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