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금투세 결국 유예로 입장정리?…이르면 금주 결판

개미투자자·여당 연일 금투세 폐지 압박…시간 끌면 부담 증폭 우려
당 지도부 유예론에 힘싣기…이르면 이번주 금투세 의총 가능성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내부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금융투자세 시행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당내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의견 수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내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급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국내 증시 체질 강화를 위해 우선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의 압박이 예상보다 거셀 뿐만 아니라 여당도 적극적으로 동조에 나서면서 시간을 끌 경우 부담만 커지는 것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흐르고 있다.

토론회 때 시행 쪽 입장을 밝힌 일부 의원의 '설화'로 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도 시기를 당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 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어온 것을 내부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주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유예론 메시지를 냈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겨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투세와 관련한 의총은 이르면 다음 달 2일이나 4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 때는 의견 수렴을 더 한다고 했지만, 결론을 빠르게 내자고 하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든 의제를 숙고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