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부활' 놓고 지역 택시업계 입장차 팽팽…대구시, 대책 마련 '골머리'

개인택시업계 "개인사업자 강제 휴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법인택시업계 "국토부에 부제 부활 촉구 건의문 낼 것"
대구시 "양측 의견 조율 어려워…지속적으로 만나 협의"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최근 '택시 강제휴무제(부제) 부활'을 검토해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에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보류'를 통보한 이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개인 및 법인 택시 업계 간 '의견 조율'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지만 석 달 넘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을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부제 부활 필요성은 각종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올해 1월 실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 계획' 용역에 따르면 대구는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내세운 '승차난 지역' 조건은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여건) 등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택시 승차난 지역으로 본다.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구는 공급 측면에서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감소율이 최근 3년 간 20.1%로 집계돼, 승차난 지역 해당 조건인 감소율 25%에 미달한다.

수요 측면으로도 대구지역 실차율이 전국 평균(51.7%)보다 낮은 41.9%로 집계됐다. 이 수치 대로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처럼 부제 부활이 적합하지만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업계 측은 정부에서 개인사업자 휴무 일을 강제하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부제 시행 시 기사들의 월 수입이 최소 100만원 이상 벌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90% 이상이 현행처럼 부제가 없는 걸 원하고 있다. 부제는 수십년 전 나라 경제가 힘들고, 유류 파동 등이 있을 때 했던 관행이 최근까지 이어져온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개인택시와 경쟁해야 하는 법인택시는 부제 해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0월 초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국토부에 택시 부제 부활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낼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대구시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국토부에서는 의견 조율을 우선하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데 어렵다.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개인 및 법인 택시업계를 만나보고 협의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제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지역 내 업계 간 의견 조율과정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뒷짐을 진 모양새다. 지난 2022년 11월 부제 해제 당시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심야 택시 승차난이 극심했고, 대구 역시 승차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제를 해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제 도입 시 한 쪽 편을 들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 간 간 타협점 도출 없이 국민들의 이용 편의와는 무관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