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가채무 증가율 최저치 달성한 尹정부…文정부 탓에 국채이자 부담↑"

문재인 정부 GDP 대비 국가채무증가율 12% 달해
공공기관 직원·복지비용 증가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선방하고 있다"며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평균 2.8%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12.9%로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 기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부채 1천조(원)국이란 용어를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지출 확대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증원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지출 구조 경직성이 심화됐다"며 "이는 줄이기가 어려운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의 결과,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고 윤 정부 임기 동안(2023년~2027년) 국가채무 이자만 172조6천억원을 지불할 처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거시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7월 당시 물가 6.3%, 경제성장률 1.4%,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폭 역대 최대 등을 기록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물가 2.0%, 경제성장률 2% 중반대,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 무역수지 15개월 흑자 등을 나타내며, 거시 경제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

다만 최 의원은 "소매 판매증감률과 품목별 소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내수진작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