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연금 해법 일환'…"퇴직자 재고용·계속 고용 활성화 필요"

연금개혁에 노동 소득 논의는 빠져…"연금과 고용, 함께 논해야"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청년세대 연금 부담 낮춘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매일신문DB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년층에게 노동 소득을 보장하면 노후 소득이 안정되고 청년 세대의 과중한 연금 부담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은퇴 세대에 대한 재고용을 연금고갈의 해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년 퇴임자가 3대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과 계속 고용으로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은퇴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생애 소득이 안정되고 연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노동소득 논의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금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퇴직연금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퇴직자 재고용, 계속 고용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년세대의 연금 부담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됐는데, 이들을 고용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과 고용을 꼭 함께 논의해야 한다. 부처가 국민 생애 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의 질의에 김민석 고용부차관은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및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고용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