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국정감사 쟁점되나

야당 의원들, 수심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세
경찰, "명단 공개는 공정성·객관성 훼손"

경북경찰청 전경.

17일 열리는 경상북도경찰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명단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국정 감사를 앞두고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 등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국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 소속 위원 11명이 진행한다.

지방2반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4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각각 6명,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의 채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청이 약 1년여 수사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한 지난 7월8일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수심위 명단 공개 요구가 거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나흘 째인 7월 11일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청장 등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할 당시 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요하게 캐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북청 수심위원이 'TK(대구경북) 인사들로만 구성돼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TK 폄하 논란 등으로 확전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김철문 경북청장에게 "TK말고 외부 인사가 누구 있었느냐, 다른 지역 출신이 있느냐"며 "제가 보기에 그 속성상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심위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경북청 간부들이 추천하고,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발언을 자청하면서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야당 국회의원의 요구와는 별개로 수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수심위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여러 루트를 통해 수심위원 명단을 제공하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은 관련 예규에 따라 수심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