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중재안 경북도도 수용…다음주 4개 기관 서명식

이철우 도지사, 통합 추진 상황 답변…시·도, 행안부, 지방시대위 중재안 합의 서명 예정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 협조 요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에 사실상 동의, 시·도차원의 통합안 협의는 이견이 없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주 중에 가면 대구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함께하는 서명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4개 기관장이 다음주 중 대구경북 통합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4개 기관이 중재안에 합의하면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묻는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도지사는 "과거에는 코로나19로 무산됐고, 이번에는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으나 중앙정부 중재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국가대개조 사업이다. 대구경북 통합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호남이 합치게 될 것"이라며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이제는 반드시 지방화를 이뤄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2가지 숙제는 중앙의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을 수 있는지와 재정 확보 여부"라면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달희 의원은 "통합안이 마련되면(중재안에 합의하면)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법 추진 등은 앞으로 국회의 시간이 될 것인데,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이해력을 높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통합 추진은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위치 문제 등으로 시와 도가 이견을 보여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으나 지난 11일 행안부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구시가 수용한데 이어 경북도 사실상 수용,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통합 논의 과정의 핵심 과제를 북부권 및 지역 균형발전 대책으로 설정했다.

한편 통합 중재안은 기존 청사 활용법, 시·군·자치구의 권한 유지 등 6개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