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 놓고 정무위서 공방…"檢치욕" vs "김정숙은?"

與 "文정권때는 민주당이 비호한 사안"…野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왼쪽)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 직후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공세를 폈으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였던 시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비호한 사안"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김정숙 여사 행적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다"며 "(김 여사의)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용기 단독 탑승 및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표지 디자인 한 장만으로 2억5천만원 수주 등 (문재인 정부 때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이 원장의 은행 대출정책 관련 발언들이 오락가락한 것을 지적하며 구두개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분명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원장님의 최근 발언들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