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생, 등록금 148억원 날리게 생겼다…대규모 소송전 우려

서울대 제외 9개 국립대, 휴학 승인 보류 중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의대 앞에 모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천만원, 부산대 21억1천300만원, 충남대 19억8천800만원, 전남대 18억3천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천500만원, 강원대 12억5천400만원, 충북대 7억6천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천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

휴학이 인정되면 대학 측은 학생의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한다. 하지만 유급의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유급될 경우에는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