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공방…與 "신속하게" 野 "공정하게"

與 "野, 검사 탄핵하고 사법부 압박"…野 "李는 쪼개기 기소, 김여사는 병합 불기소" 주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22일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펼쳐졌다.

이날 국감 대상인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상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