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 다음 달 14일 처리 추진

국정감사 끝난 뒤 법사위 가동 후 본회의 표결 검토
11월 중 대통령 재의요구 및 재표결도 마무리 구상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 속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수 정가에서는 거대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여권 압박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정쟁성 법안을 반복해서 발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25일 마무리되는 만큼 다음 달 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4일이라는 날짜는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가 열렸던 점을 고려해 나온 전망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11월 안으로 재표결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포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해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반복된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명태균 관련 의혹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공천과 당원명부 유출 등을 빌미로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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