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개 재판에 김승원 수사까지?…강선우 낙마가 남긴 '사법리스크' 역설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지난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재 임명 여부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과거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제넨셀 관련 사건이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강선우 의원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8·30 개각 후보 6명 중 3명 고발·수사…김승원은 이미 '기소유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새 내각 인사를 지명했다.

이 가운데 3인이 수사기관과 얽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긴 했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당비와 배우자 급여,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등을 둘러싼 고발 사건으로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약 7천만원의 용역비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이 이뤄졌다. 두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이 김승원 후보자다.

다만, 형사절차의 '단계'가 좀 다르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이미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다. 검찰은 2024년 김승원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후원금 약속 자체를 부인하며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도 낸 상황이다.

그런데 장관 지명 뒤 새 고발이 접수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고 과거 검찰 수사기록 확보에도 나섰다.

즉, 단순히 청문회 과정에서 새 의혹이 제기돼 고발장이 들어간 수준을 넘어, 한 차례 검찰의 실체 판단을 거쳤던 사건이 다시 형사절차에 올라온 셈이다.

김승원 후보자로서는 국회의원 시기 잠잠해졌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한 맥락이다. 나머지 두 사람(용혜인, 이소영)과 '급' 역시 다르다.

2024년 12월 17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단 상태…법무장관 후보자까지 수사선상

이 지점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사법리스크엔 다른 의미도 부여된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취임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위증교사,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사건 재판은 대통령 취임 뒤 헌법 84조 등을 이유로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청와대 사법리스크' 자체가 증가한다. 간단히 말해 '5+1'이 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김승원 후보자가 맡을 자리가 형사사법 정책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2023년 4월 24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 참석 후 국회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낙마가 오히려 '호재'?…靑, 이번엔 김승원 사법리스크 안고 가나

여기에 강선우 의원 사례가 겹쳐진다.

그는 2025년 6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보좌진 '갑질' 및 해명 논란 끝에 같은 해 7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낙마 이유는 현재 재판 중인 공천헌금 사건과는 무관했다.

이어 5개월 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이 언론 보도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이후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돼 강선우 의원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이달 16일(공교롭게도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하루 뒤)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강선우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요하게 짚을 부분이 있다. 강선우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가 공천헌금 의혹을 예상해 이뤄진 건 아니었다. 당시에는 해당 의혹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강선우 의원의 낙마로 이재명 정부는 현직 장관이 구속기소되고 징역 4년을 구형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낙마가 오히려 뒤늦게 드러난 사법리스크의 정부 유입을 차단했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몰랐던 위험이 나중에 터진 인사'(강선우 사례)가 아니라 '알려진 법적 위험을 안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김승원 사례)라는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던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