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11월 정치권…이재명 판결 분수령,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

15일·25일 이재명 1심 선고 공판…유죄 시 여권 대대적 공세 전망
野, 14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여권 재표결 단일대오 유지되나
북한 러시아 파병 정부 대응책·미국 대선 결과도 11월 정국 변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여의도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로 당내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 정국이 소용돌이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11월 정국의 가장 큰 뇌관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대대적인 대야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야당이 추진 중인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도 주요 정국의 전환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한(한동훈)계, 친윤(윤석열)계 모두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으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양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이 인적 개편이나 개혁 과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상황도 11월 정국의 변수가 된다.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인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장관들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싸고 정부가 내놓을 대응 방안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 측 입장에 힘을 싣는 반면 야당은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느냐"며 '모니터링단' 파견 등 관련 대응에 반대하고 있다.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 역시 국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끼칠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선자 누구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