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전쟁…민주당, 예결위 주도권 쥐고 공세 예고

민주, 이재명 표 예산 등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 추진…정부 긴축 재정 비판
국힘, 민주당의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 예산 증액 시도 차단…민생 예산 증액
예결위, 부처별 심사 거쳐 증·감액심사…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증·감액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국회 과반의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권력기관 특활비 등은 감액을 목표로 내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까지 재정 경제 정책을 역동 경제가 아닌 엉터리 진단과 처방만 남발하고, 역행 경제로 일관했다"며 "민간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부자 주도 역성장이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적극적인 재정 기능을 활용해서 민생경제에 활력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역행 예산이기는 마찬가지다.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축재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 저하를 일으키고 잠재성장률 저하는 다시금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RE100 대응‧에너지고속도로 투자 및 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아동수당 확대‧우리 아이 자립 펀드 예산 ▷AI 지원‧AI 반도체 등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 예산 증액 시도를 막고 민생 예산 증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 "예산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거대 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 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이재명표 예산' 증액 차단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