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빠를수록 좋다… 사회 통합적 접근 필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2% 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연금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후속 처리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단일 연금개혁안을 낸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기금수익률은 1%포인트(p) 이상 높인다. 장기 수익률을 5.5% 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계산이다. 기초연금액은 오는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사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적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개혁이 미뤄지면 재정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면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간 공정보다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종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