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용변 실수했다고 폭행…20대 아빠 징역 8개월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4살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딸 B(4) 양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다시 양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의점의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드는 모습에 B양이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몸을 보호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또,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건네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이후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