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예산 13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2천618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6천78억원보다 6천541억원(5.2%) 증가한 규모다. 지속적인 성장둔화와 경제위축 등 여러 악재에도 강력한 재정혁신과 공격적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내년도 도 예산안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저출생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춘게 가장 큰 특징이다.
◆확보된 재정 건전성, 핵심과제에 집중
도는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2~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 원전 재검토 등 성과기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은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와 APEC 성공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도정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초부터 도정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도는 행복출산 사업에 570억원을 편성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완전돌봄사업에 1천168억원을 비롯해 ▷청년부부 지원 등 안심주거사업에 164억원 ▷청춘남녀 만남지원 사업 4억원 ▷일‧생활 균형 사업 37억원 ▷양성평등 사업 39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여성가족기금‧저출생극복 성금 등을 활용해 산부인과 버스와 우리동네아빠교실 등 총 25개 사업 60억원을 투입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마중물 예산
도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이를 통해 K한류문화 우수성 확산,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이뤄내고 경주가 가진 신라 1천년의 역사‧문화 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총 885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주요 투입 예산을 살펴보면 ▷컨벤션센터 리모델링 244억원 ▷주차시설‧전시장‧행사정 정비 421억원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숙식 지원 71억원 ▷자원봉사 운영 48억원 등이다.
또, 외교부‧문체부 등 중앙부처 추진사업을 통해 APEC 만찬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1천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APEC 기념공원‧기념관 건립 사업 등은 국비 1천744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국비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경북주도 지방시대 실현 위해 집중투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됐다.
도는 ▷RISE체계 지원에 1천622억원 ▷K과학자마을 조성 388억원 ▷K-U시티 정주환경조성 및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 건립 40억원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예산을 3천451억원 편성했다.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등 도로망 확충 정비 사업에 1천986억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1천205억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358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67억원 등 사회 기반 조성 사업에 총 1조7천882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지원 등 복지지원 사업은 3조2천735억원이 투입되며, 열악한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천962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369억원, 청년 지원에 665억원을 마련했다.
◆미래 성장 동력 집중 투자
도는 배터리‧바이오‧반도체‧에너지 등 이른바 BBC+E, 기술주도형 산업대전환 등을 통해 주력산업 생태계에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1천35억원을 편성했으며, 민선 8기 이후 성과를 내고 있는 농‧축산업 대전환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1천326억원을 투입한다. '돈이 되는 산림'을 위한 산림‧어업 대전환에는 2천786억원, 1조 민간투자펀드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는 올해 392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본격 수행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경북' 브랜드의 가치를 격상하겠다"며 "1조 마중물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북이 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다음 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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