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갈등 빚는 검경 예산은 삭감·법원은 증액…與"법원예산까지 방탄에 악용"

민주, 지난 주말 집회 경찰 대응 과잉 지적…경찰청장 사과 요구하며 행안위 파행
검찰에 이어 경찰도 경비국 예산 및 특수활동경비 삭감 예고
추경호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수사 및 집회 대응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경찰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지만 사법부 예산은 증액하면서 11월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대비용 방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 연행 등 강경 진압한 것을 지적하면서 과거 폭력 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에 비유했다. 특히 집회에 참석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갈비뼈 골절을 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경찰청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부산 부경대 학생 집회 연행도 거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집회 대응과 관련해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을 경우 경비국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등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안위는 야당의 반발 및 사과 요구로 파행 중이다. 다만 전체 회의에 예산안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도 미뤄졌다.

행안위 관계자는 "당초 목요일에 의결을 위해 전체 회의를 잡아놓은 상태다. 그날 상정을 하고 이후 소위를 진행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아직 여야 간사 간에 협의는 안 됐다.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며 나갔는데 경찰청장의 사과를 안 받고 돌아오기도 애매해서 출구전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도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특수활동경비 506억9100만원을 증빙서류 미제출로 삭감하는 등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예산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 예산 삭감을 꺼낸 배경에 대해 일부 집회 연행 인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까지 검토하자,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강경 진압을 부각하며 예산 심사로 맞대응하는 여론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검경은 예산 칼질을 당했지만 대법원 등 사법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 증액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방탄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사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