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금투세 폐지' 등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 제시

'세제 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 발간
"대내외 경제여건 고려, 세법개정 논의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22대 국회 기획재정위 첫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언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이다.

송 위원장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