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찰 특활비 삭감' 李수사 연관 "의심할 수밖에"

법사위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삭감…박성재 "野 수사 많이 진행된 지청, 사용 금액 요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의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적으로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 특활비 삭감이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본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천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활비는 마약이나 성범죄, 기술 유출 등 수사에 비밀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한다.

이에 강 의원은 "야당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탄압한다고 이렇게 보복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 심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검찰과 함께 특활비 예산이 삭감된 감사원에 대해 "요즘 감사원에서 민주당, 전 정부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나"라며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정부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여러 사항이 있지만, 최근에는 글쎄요"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