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APEC지원특별법 처리…법안통과 파란불

국무총리 위원장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 근거 담아
각종 행정·재정 지원 요청 가능해져… 행사 성공개최 밑거름될 듯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도 상정 

3일 경주 황남동 고분군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1만 개의 국화 화분으로 조성된 'Welcome to 경주 APEC' 정원이 눈길을 끈다. 정원문화축제 '황금정원 나들이'가 시작되는 4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다. 준비위원회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공무원 및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 여파로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 중진의원 다수를 포함해 191명이 발의에 동참하기도 했다.

경주시가 내남네거리 인근에 조성한 APEC 홍보정원 전경. 경주시 제공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만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법을 통해 내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면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 2026∼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다. 협정에 따르면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지난해(1조4천28억원)와 비교해 8.3%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상승 기조를 분명히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일정을 고려해 가급적 빠르게 SMA를 발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