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사업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공적자금 활용' 미온적인 정부

洪 시장 '채무 계상 면제 약속' 보도에 이상민 "그런 적 없다" 선 그어
대구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용 추진에도 기재부 "적합하지 않아"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약속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2일 "TK 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관련 보도를 인용한 임미애 의원 질의에 "보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구시가 신공항 개발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임 의원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