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공개된다

복지부 "전공의 미복귀·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 엄중 인식"
비대면 진료 제도화·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도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5년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연내 공개한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았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현장 복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 2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정시 의대 모집 인원 조정과 의료개혁 추진 작업 일시 중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며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 없이 논의한다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수가 3천여개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하는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혁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중증 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천819곳이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31곳이 참여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면 치매 등 일부 환자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21년 만의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등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