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대통령 정적 죽이기 목적 더욱 분명해져"

한민수 "與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을 이재명 대표 제물 삼아 틀어 막겠다는 것"
민주, 16일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 소집…특검법 장외 집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어제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