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회의, 2년 만에 재가동…美 불확실성에 확대 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년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만 11명으로 분과는 차관급이 직접 이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커지는 대외불확실성에 총력 대응하고, 기업·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기존 역할에 더해 업계 현안 대응과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2022년 12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안건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후 2년간 가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산업·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회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먼저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존 기업 구조조정 외에 산업 체질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분과는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에 더해 각 부처 차관 주재로 총괄 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추가 운영한다.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수시 운영한다. 기존에는 국내 현안 대응이 필요할 때만 소집했다면, 앞으로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국외 현안이나 산업별로 필요한 유휴 부지, 전력망 등 기반시설 확충,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할 때도 가동한다. 논의 대상도 '경영 애로 주력산업'에서 신산업, 주력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바뀐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핵심 기술 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를 위해 참석 대상 장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부총리, 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6인 체제'인데, 고용부 장관이 빠지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류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업계 당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 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