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비혼출산` 언급…`차별없이 자라게 지원할 부분 살필 것`

대통령실도 '비혼출산' 언급…"차별없이 자라게 지원할 부분 살필 것"

"사회적 차별 등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 있어…빠진 부분 보완하겠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에 대해 대통령실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출산을 한다는 인식이 강해 혼외 출산 비율은 0~2%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018년 2.2%를 시작으로 급속히 비중이 많아졌고 2022년 3.9%로 들어섰는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한 것이다.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42.8%로 2014년 30.3%였던 것보다 12.5% 늘어났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4.9%에서 22.2%로 줄었다.

앞서 정우성은 지난 24일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 소식을 발표했다. 정우성 측은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