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혼 출생아 지원 대책 검토"…인식·제도 개선 앞장

이철우 도지사, "비혼 출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검토하라"
경북도,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편견 등 잘못된 사회 인식개선도 앞장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지역 내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결혼을 해야 출산과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출생'을 우선 가치로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겠다는 것이다.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혼 출산 가정이 92%에 달한다. 도는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해 혼인 외 출생‧가정도 당당하게 출산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은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역 내 비혼 출생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비혼 출생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한 민간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사회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에도 앞장선다.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통해 정책 마련하고, 혼인 외 출산이 평균을 넘어가는 OECD 주요국의 정책도 적극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