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과제 12건 선정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6건 등 총 12건 뽑아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앞서 진행한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를 거쳐 12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3일 경북도는 앞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 동안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2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는 접수된 규제개서 아이디어를 두고 관련 부서 검토와 민간 평가위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상북도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6건을 뽑았다.

최우수에는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제한규정 완화 등 2건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은 세대 편입 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세대주 확인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 출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완화'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서 3개월 이상 아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맞벌이 가정 등에서의 자녀 돌봄 불편이 해소돼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우수상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개선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처 확대 ▷부모급여 60일 이후 신청시 소급지급 규정 신설 등 4건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농어민수당 전화(ARS)신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규제 개선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가능연령 기준의 하향 변경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제도 개선 ▷사회보장급여 신청 구비서류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자서명 동의 제출로급여신청 절차 간소화 ▷문화누리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등 6건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참여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