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보다는 낮은 인건비"…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 실시

중소규모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8.2%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2년 초과 고용 가능'(6.8%), '낮은 이직률'(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주제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92.7%가 '내국인 구인난'을 꼽았다.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1년 만에 외국인 채용이 대안 인력에서 긴축 경영의 필수요건을 바뀐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직접인건비'를 꼽는 곳이 6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을 택했고,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라는 응답 비율도 41.3%에 달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해 알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절반이 넘는 53.2%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들어 상당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극심한 자금난 탓에 내국인 대신 외국인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