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위기 직면" [종합] [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발표를 통해 국가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 위기에 처했다"며 "국정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최근 국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국가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지난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이상의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본질 기능과 국민 안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 삭감하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해복구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주요 민생 관련 항목들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입법독재와 예산 농단"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제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전락했다"며,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국정을 정상화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일부 불편이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이후 여야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향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비상계엄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존립을 위한 최후의 조치로서 실행되며,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상화를 이룰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