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핵', 여당은 '탈당' 참모는 사의…윤 대통령 최악의 고립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집권 2년 반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은 탈당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고립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오후 2시 반30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30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가 해제된 지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전원 참여했다. 야당은 5일 0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 뒤인 6일 0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탈당 요구와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다.

여권에선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의총 비공개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도 "탄핵 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공고 이후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 8시쯤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