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 단위의 임시회마다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방식으로 '될 때까지'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와 일정을 맞춰 여론 압박 역시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및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고려, 최대한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표결 횟수를 늘리는 전략이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탄핵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넘어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수정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로서는 오는 14일이 다음 표결 날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끝나는 점을 고려, 다음날인 11일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1차 표결 일주일 만인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해외출국 등 의원들의 외부 일정을 금지한 채 필요하면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비상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와도 호흡을 맞추며 여론을 통한 압박 수위 역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매주 토요일로 날짜를 맞췄다.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성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후 탄핵소추안 가결 상황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도 서두를 방침이다. 현재 헌재는 국회 추천 몫 3명의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민주당은 이달말 여야 추천 인사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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