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대통령 탄핵안 추진 파상 공세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 추진
일반·상설 특검 동시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2표 차이 부결 후 재발의
민주,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죄로 공수처 고발…탄핵안 제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등으로 여권을 상대로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으로 판단, 의원직 제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소위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은 기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 사령관, 추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언급했다.

상설특검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10일 탄핵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함께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재발의 및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에도 나섰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결의를 방해했다는 점 등이 주요 제명 사유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탄핵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내란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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